결산을 하게 되면 적당한 이익을 신고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 바로 무형자산입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중에서 개발비는 가장 만만해 보이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반영함으로써 재무상태표도 좋게 보이고 이익도 높이는 것이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이익을 높이 신고하면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회계사들은 개발비를 결산서에 반영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개발비) 회계처리[ 일반 기업회계기준 11장 ]
□ 무형자산(정의)
-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음 특성을 갖는 비화폐성 자산
①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식별 가능성)
② 기업이 통제할 수 있으며(통제 가능성)
③ 미래경제적 효익이 있음(미래경제적 효익)
□ 무형자산의 종류
-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 저작권
- 컴퓨터 소프트웨어
- 개발비(제조 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
- 임차 권리금
- 광업권, 어업권 등
□ 무형자산 인식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
(1)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함
ㅇ 개별 취득 : 구입가격 + 취득 시 직접 관련 원가
ㅇ 사업 결합으로 취득 : 사업 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
ㅇ 정부 보조에 의한 취득 :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에 의거 원가 결정(비화폐성 보조금 _ 공정가치)
ㅇ 자산 교환에 의한 취득 : 이종자산(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동종 자산(장부가액)
ㅇ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 자산 미인식(비용처리)
□ 연구비(비용)와 개발비(자산) 구분
(1) 전제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
-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함
(2) 연구단계(비용)
-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
-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기간 비용으로 처리
- 연구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시(실 11.13)
√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 연구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 안을 탐색하는 활동
√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 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
*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 및 이와 유사한 항목에 대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3) 개발 단계(자산 인식 가능)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 경우에는 발생하는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
①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입증 가능
②-④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능력 및 기술적 금전적 자원 확보 여부
⑤ 미래경제적 효익 창출 가능성(시장의 존재 유무 등)
⑥ 지출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시(실 11.14)
√ 생산전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개발비의 인식 요건[ K-IFRS 제1038호 ]
K-IFRS에서도 일반 기업회계기준과 유사하게 실현 가능성과 원가 측정의 신뢰성 및 미래경제적 효익 창출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구개발비 총액 중 개발비(무형자산)의 비중
2023년 사업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요약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3년 자산 455조이고, 매출 258조, 당기순이익 15조로 작년과 재작년보다 많이 줄었군요.
그리고 무형자산은 22조로 자산총액의 5% 정도입니다.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주석기재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구개발비 중 개발비(무형자산)로 자산화된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보면 개발비가 자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개발비를 무형자산에 올려놓은 회사가 있으면 삼성전자도 개발비를 무형자산에 올리지 않는데 어떻게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말을 간혹 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일반 회사처럼 이익을 높이기 위해 개발비를 자산으로 올릴 필요성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솔직히 개발비의 자산성은 웬만한 자료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