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을 임대차로 전환한 경우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후 해당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하고 사용 수익을 했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임대차보증금이 채권을 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을 임대차로 전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항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이 본래 임대시세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법원에서 주거 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7500인 경우 12500의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이지만 정당한 주택 임대차계약이 아닌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전환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그러므로 실제로는 대항력이 전혀 없고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혀 인수할 필요..

권리 분석방법(1) 후순위 가처분 중에서 현 소유자의 소유권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향후 소송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 (2) 청산절차를 마친 담보가등기 지상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건물의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이럴 경우 후순위지만 인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입찰하면 안 된다. (3) 말소기준권리보다 순위가 앞선 권리 중 인수되는 경우선 순위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담보가 등기가 아닌 경우), 선 순위 전세권(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4)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지만 인수되는 경우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가처분,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근저당의 말소를 구하는 가처분,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권..

시시포스제우스를 속인 죄로 무거운 바위를 영원히 산 정상으로 밀어올리는 형벌에 처해진 시시포스 사무실이나 거리나 온통 시시포스가 넘쳐났다.일의 쳇바퀴에 끌려 들어간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끝없이 언덕 위로 돌을 굴려 올리고 있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니체)인간의 정신을 낙타와 사자에 비유했다.낙타가 의미하는 것은 의무와 복종이다.자신의 선택이 아닌 세상이 정해 준 기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사자는 자유의지의 상징이다.살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다.그는 다른 이가 주는 먹이를 먹지 않는다.그 나름의 방식대로 사냥을 한다.그가 주인이고 법칙이다.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앤서니 라빈스)나이아가라 증후군 이야기가 있다.인생은 강물과 같다.우리는 어디론가 닿겠다는 구체적인 생각 없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기존의 주식거래를 많이 하던 사람들 중에는 거래량을 분석하여 향후 집값을 예측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주식시장분석방법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러한 분석방법이 부동산시장에서도 적용되려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성격이 유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두 시장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자 1. 부동산은 실물이다아파트 시장의 매력은 망해도 쪽박을 차지 않는다는 것이다.주택은 직접 거주할 수도 있고 매매수요도 있지만 임대수요도 있기 때문이다. 2. 부동산 가격에는 하방경직성이 있다실수요자 시각에서 보면 집값이 오를 경우에만 팔 생각이 생기고(투자자) 내릴 경우에는 거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다(실수요자). 3. 주택시장은 레버리지 투자가가 능하다 주식투자도 대출을 받아서 하면..

인구와 경기 전망통계청 2012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는 2030년까지 증가하고 가구 수는 2035년까지 증가한다.인구 절벽은 15-64세 생산 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거품 경제 때만큼 긴 기간의 장기 호황과 긴 시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큰 규모의 상승이 발생한 적이 없다. 우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호황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침체기를 겪었다.결정적인 변곡점을 맞히는 것이 전망을 하는 이유이고 이를 맞혀야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정작 각종 전망들은 이 변곡점을 전혀 맞히지 못하고 있다. 아주 간단한 예로 2008년 부동산 폭락을 예측한 전문가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또한 2015년 부동산..

한 달 치 연습을 6분 만에 해치운 소녀클라리사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음표 두 개를 연주한다.그리고 멈춘다. 입술에서 클라리넷을 떼고 악보를 뚫어지게 바라본다.눈이 가늘어진다. 클라리사는 맨 처음 작은 악절을 이루고 있는 음표 일곱 개를 연주한다.마지막 음에서 실수하자 곧바로 멈춘다. 맥퍼슨 박사가 말한다.'저것 좀 봐요.저 아이의 머릿속에는 청사진이 있어요.그것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군요. 작은 악절 단위,즉 완전한 생각의 단위로 연습하고 있어요.실수를 무시하지 않고 귀로 들은 다음 고치고 있잖아요. 작은 부분들을 하나의 전체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렌즈를 가까이 들이댔다가 또 멀리 물러나면서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자신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스위트 스팟본인의 능력과 도달해야 할 목표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