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했을 때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공제 자료를 많이 조회해서 보냈는데, 왜 나는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할까?
오늘은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던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책자에는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기타소득공제(보험료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를 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기 직전 금액입니다.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 세액이 나오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은 부담 세액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 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차감징수세액이 산정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면 환급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연말정산 책자에는 다음과 같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III. 세액 명세)에서 지방 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만 보면 이강모 씨의 결정세액은 156,032원입니다.
그리고 현 근무지 기납부세액은 1,099,280원입니다.
이는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납부한 세금이 1,099,280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하단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강모씨는 1099,280원을 납부했는데, 연말정산을 해보니 156,032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943,248원 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더 많이 납부한 943,248원을 돌려(환급)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감징수세액 (-) 943,248원의 의미입니다.
물론, 사업장에서는 원단위는 절사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해서 연말정산 환급을 처리할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원단위는 절사해서 환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납부세액이 없으면 절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을 확대해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정세액(a)에서 기납부세액(b)을 차감한 차감징수세액(c)이 (+)이면 납부이며, (-)이면 환급이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차감징수세액이 됩니다.
그런데 결정세액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세액으로 절대 (-)가 될 수 없다.
즉, 기납부세액이 없으면 차감징수세액은 절대 (-)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결정세액이 (-)가 될 수 없을까?
세무서는 내지도 않은 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급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했을 때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해서 납부한 세금(기 납부세액)이 없으면 절대 환급 세액은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수시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체에서는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동일한 월급을 받더라도 월급 받을 때 세금을 많이 내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 받을 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면 절대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기납부세액이 '0'이고 결정세액은 '0'이상 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세액이 없으면 공제금액을 아무리 많이 입력해도 세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은 (-)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0'이 되는 순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는 더 이상 공제금액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부금의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내년을 생각해서 기부금 이월공제액을 입력할 수는 있지만, 올해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없는데, 왜 공제금액을 더 입력해서 공제해 주지 않는지!
기납부세액이 없는데, 왜 나는 환급되지 않는지!
문의하기 전에, 먼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을 확인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