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의 『자본주의』를 읽고

 

 

 

 

물가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돈의 양을 조절하면 되지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는 돈의 양을 조절할 힘이 없다.

보다 정확하게는 돈의 양이 끊임없이 많아져야 한다.

 

 

은행은 있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 낸다.

영국 왕실은 금 보유량의 3배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고 그때부터 은행업자와 정부 간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됐다.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은 3.5% 내외다.

한국은행은 1999년부터 이자율로 시중에 있는 돈의 양을 조절해 왔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돈을 찍어낸다고 하지만 실제는 이자 때문이다.

이자와 과거의 대출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대출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호황의 끝에는 불황이 있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 돈의 양을 늘리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대출을 해주지만, 점점 대출받을 사람이 줄어들면 나중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게 된다.

 

사람들은 생산적인 활동보다 소비에 많이 쓰게 되고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내가 대출이자를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한다.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이자라는 것이 계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빚을 갚게 되면 돈이 적게 돌기 시작하고 누군가는 결국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이다.

 

단순한 경기 불황이나 경기 침체가 아닌 자본주의에 구조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는 문제로 약자를 공멸로 몰아가는 비정한 원리다.

 

 

달러를 찍어 내는 연방준비은행(FRB)는 민간은행이다.

미국은 세계 총생산량의 25%를 차지한다.

1944년 브레턴우즈협정으로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로 결정됐다.

35달러를 내면 금 1온스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세계 각국의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킨 것이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고 미국이 달러를 마구 찍어대자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달러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제를 철폐했다.

 

불, 바퀴와 더불어 FRB는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힘 있는 몇몇 은행가들이 만들어 낸 민간은행연합이 달러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이다.

 

FRB는 2000년 6.5%였던 금리를 1.75%까지 낮추면서 사람들은 쉽게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었고, 미국 부동산 경기는 버블 상태로 진입했다.

 

1914년부터 1919년까지에도 FRB는 돈을 마구 찍어내 소규모 시중은행에 거의 100% 대출을 해주다가 1920년에 돈을 마구잡이로 거둬들임으로 빚더미에 오른 국민들은 파산하기 시작했다.

 

FRB는 1921년부터 1929년까지 다시 통화 공급을 늘렸다가 1929년 대출금을 무지막지하게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90% 대출금은 24시간 안에 갚아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덫이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서 FRB는 수 천 개의 금융회사들에 대해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미국에 이어 차세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화폐는 중국의 위안화다.

최소 10년에서 30년 이상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이란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일 뿐이다.

2012년 국내 판매되는 펀드 수는 1만 4개 놀랍게도 세계 1위 수준이다.

직원들이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본사의 판매 지시가 내려온 것이다.

 

2001년 상호신용금고 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면서 상호신용금고는 저축은행의 이름을 얻었다.

제1금융인 은행과 착각하지 않도록 '저축 은행'이라고 띄어 쓰면 안 되게 했다.

 

저축은행 사태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후순위 채권으로 회사가 망했을 경우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므로 금리가 높았던 것이다.

 

은행은 BIS 비율(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다.

예금은 은행 측에서 보면 빚이므로 부채로 잡히지만 채권은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은행은 판매수수료가 많은 펀드를 권한다.

펀드는 저축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이다.

투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돈을 전부 날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증권 거래가 얼마나 빈번한지 말할 때 매매회전율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고객의 돈으로 주식을 샀다가 다시 돈으로 환매할 경우 회전율 100%라고 말한다.

 

미국은 평균 100%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1400%, 1500%인 것이 허다하다.

문제는 이렇게 회전을 할 때마다 고객이 그 매매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팸플릿에는 불리한 내용은 작은 글씨나 회색 해상도가 낮은 글씨체로 표기가 돼 있다.

 

 

보험은 재테크가 아니다.

변액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눠 주는 보험상품이다.

 

그런데 2012년 4월 k-컨슈머리포트는 우리나라 변액상품 60개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상품이 실효수익률에서 지난 10년간의 물가 상승률 3.19%에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보험은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낮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돈은 투자로 늘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에 들든 손해보험회사에 들든 중요한 것은 정액보장상품인지 실손 보장상품인지만 우선 확인해 보면 된다.

정액보장상품은 중복 보상이 되고 실손 보장상품은 비례보상이 되므로 실손 보장상품은 하나만 들면 충분하다.

 

 

파생상품은 투자를 가장한 도박과 같다.

파생상품은 한마디로 성한 사과와 썩은 사과를 섞어서 판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자신만은 성한 사과만 골라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저축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초등학교 금융이해력 테스트를 해보면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은 경우와 바람직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경우 금융이해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 달에 1-2회 부모님과 돈 쓰기에 대해서 대화하는 경우 금융 지능이 높게 나타났다.

오히려 자주 대화한다는 아이들이 더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은 돈 쓰기 교육이 잔소리에 그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부모가 이야기한 소득과 청소년들이 생각한 가계에 대한 소득을 보면 청소년들이 훨씬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한마디로 청소년들이 가정 형편을 잘 모른다는 뜻이다.

 

머니세이비는 미국 시카고 재무부에서 마련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눠진 돼지 저금통을 이용한 수업이다.

 

저축, 소비, 기부, 투자의 순으로 각각의 방법과 중요성을 소통하면서 배우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상담사 즉 독립재정상담사다.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이해관계와는 독립해서 따로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자문대상인 고객이 최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투자자가 아니라 금융소비자다.

투자는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사회적인 보호장치가 필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일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처럼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한 나라를 정복해 예속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빚으로 하는 것이다(존 애덤스).

 

 

보안용 CCTV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마케터가 CCTV를 통해 내 모습을 고스란히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관찰을 토대로 고도의 마케팅 기법을 만들어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마트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걷도록 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비행동은 95% 이상 무의식이 결정한다고 한다.

이러한 무의식적 소비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오감 자극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률을 낮출 정부의 개입을 권하다(케인즈의 거시경제학).

1914년 시작된 1차 세계대전이 1918년 독일의 항복으로 끝나고 연합국은 베르사유조약에서 독일에 240억 파운드의 전쟁배상금을 물게 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곧이어 불어닥칠 위기를 예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 영국 재무성에 사표를 던진 뒤 '평화에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책을 쓰고 일약 스타가 된 사람이 존메이너드케인즈다.

 

독일은 전쟁배상금 때문에 화폐의 양을 크게 늘렸고 결국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외국에 헐값으로 팔았는데 1923년 독일의 물가는 1년 전보다 7500배를 넘었고 2개월 뒤 24만 배 3개월 후 75억 배로 뛰었다.

 

환율은 1달러당 4조 2천억 마르크가 되기도 했다.

1930년대 초반 대공황이 왔고 케인즈는 1936년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위기의 원인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해결 방법을 다룬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썼다.

 

케인즈는 공황의 원인을 수요 부족이라고 정의했다.

정부의 역할에 관한 케인즈의 새로운 이론은 거시경제학이라는 학문을 탄생시켰다.

 

거시경제학은 국민소득 이자율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정부는 계획적인 정책으로 가계와 기업을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케인즈는 최상의 고용률과 생산율을 유지할 수 있으면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만약 고의적으로 중부 유럽을 빈곤에 빠뜨리려 한다면 복수는 손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케인즈의 예언은 1939년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던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해 2차 대전이 시작됨으로 적중했다.

 

케인즈는 전쟁 후 1944년 브레턴우즈협정을 진두지휘하면서 독일과 미국 모두에게 불황의 탈출구가 되어 주었다.

 

 

정부가 커지면 비용도 늘어난다(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케인즈가 정부의 개입을 주장할 때 공황의 원인과 극복 방법에 대해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런던대 교수 프리드리히폰 하이에크다.

 

1944년 노예의 길에서 너무 많이 투자됐고 너무 많이 써서 공황이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로부터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던 하이에크는 1970년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경제학의 대세는 하이에크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즈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다.

하이에크의 주요 이론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계획자의 부족한 지식 때문에 중앙경제계획은 실패하기 쉽다는 것이다.

 

1979년 마거릿 대처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처리즘을 표방했다.

국가의 정부 영역을 축소하여 상당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을 삭감했다.

 

1979년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규제 철폐가 시작됐지만 케인즈의 방법은 별 효과가 없었고, 미국은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레이건은 하이에크와 같은 시장주의자인 시카고학파 밀턴프리드만의 이론을 기반으로 레이거노믹스를 시행했다.

 

 

금융자본주의의 탄생

1994년 멕시코는 개방에 대한 압력으로 OECD에 가입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WTO가 출범하면서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했다가 금융위기를 맞았다.

 

1997년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도 연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고, 2008년 미국 2010년 유럽도 금융위기가 번졌다.

 

자본주의는 인류가 부를 생산해 내는데 있어서 최적의 시스템이다.

겨우 200년 전 산업혁명 이후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복지란 비참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부담을 나누기로 하는 보험과 같다.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가 촉진된다(맬더스)'

 

복지 문제는 그저 동정심에 기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복지를 해야만 자본주의가 붕괴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는 철학 없는 정치다(간디).

 

금융자본의 탐욕이 현재의 위기를 만들었다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상태의 도덕적 윤리적 각성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 낸 최악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