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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최저한세의 관계를 확인해 봅시다. 2023년 이후 법인세 신고 시부터 법인세율이 인하되어 법인세 부담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인데, 대부분의 영세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늘은 법인세율이 내렸지만 법인세 부담액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인세 ​ 법인세율은 2023년부터 1%씩 인하되었습니다.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최저한세는 인하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최저한세 ​세법에서는 각종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공제감면 등의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조세 혜택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세수가 너무 부족해지고, 이러한 조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과 세 부담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한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최저한세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의 성격을 .. 2025. 3. 5.
연말정산세액계산흐름도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이 안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환급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했을 때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공제 자료를 많이 조회해서 보냈는데, 왜 나는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할까?오늘은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던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책자에는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기타소득공제(보험료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를 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기 직전 금액입니.. 2025. 3. 5.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와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를 접수하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최대의 절세가 가능해지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앞에 포스팅한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감면 신청서는 근로자가 작성해서 사업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입사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늦게 제출해도 감면 혜택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제출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감면 대상 명세서는 사업장에서 작성해서 세무서에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홈택스에서 접수하는 방법을 예시합니다.홈택스에서 접수하신 후 연말정산을 하면서 감면을 적용하면 .. 2025. 3. 5.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 감면업종, 감면대상, 감면금액 및 제도연혁을 살펴봅시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큰 혜택이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2012년부터 도입되어 계속 연장되고 있고, 혜택의 범위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컴퓨터학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규정 아래 참조)그러나 여전히 전문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감면 기간은 최초 감면받은 날로부터 기산 합니다.그리고 장애인의 범위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와 약간 다릅니다. ​​​감면업종 전문직 등은 제외됩니다. 대부분 업종이 포함되지만 법무, 회계, 세무, 보건, 금융, 교육 등은 제외됩니다.​부동산임대업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 회계, 세무, 보건, 금융, 보험, 교육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소득자.. 2025. 3. 5.
결혼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알아 봅시다. 결혼세액공제 ​이번에 처음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결혼한 경우 5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아래 개정 규정 참조)   자녀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가 8세 이상인 경우, 1인은 15만 원, 2인은 35만 원, 2인 초과 시 추가 인원에 대해서 30만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아래 개정 규정 참조)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20세 이하가 되어야 하니, 결국 8세부터 20세 자녀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배제합니다.(조특법 100의 30)간혹 이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자녀장려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 2025. 3. 4.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가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의 개요 특별 세액공제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 공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가능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증명서류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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