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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배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사업용계좌개설의무,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적용배제, 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 신청제외, 전용보험가입의무, 사업장현황신고가산세대상, 중소기업취업자감면배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배제, 창업감면 등이 적용배제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배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 사업, 공인 회계 사업, 세무사업, 경영 지도사업, 기술 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 사업, 공인 노무사업, 의사업, 한의 사업, 약 사업, 한약 사업, 수의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 금액 무관)는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1)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 2025. 3. 5.
업무용승용차의 정의와 세무상 협력의무를 살펴봅시다. 업무용승용차는 사실상 비업무용승용차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고가 수입차를 사장님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법인의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핵심입니다.오늘은 업무용승용차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봅시다!​물론 한도 1500만원이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 국내차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고가 승용차 및 외제차를 취득할 경우 대부분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됩니다. 특히 차량이 여러 대 있을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 및 차량경비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는 간단하게 정의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경차나 트럭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가 대부분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됩니다. ​  ​.. 2025. 3. 5.
법인세와 최저한세의 관계를 확인해 봅시다. 2023년 이후 법인세 신고 시부터 법인세율이 인하되어 법인세 부담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인데, 대부분의 영세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늘은 법인세율이 내렸지만 법인세 부담액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인세 ​ 법인세율은 2023년부터 1%씩 인하되었습니다.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최저한세는 인하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최저한세 ​세법에서는 각종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공제감면 등의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조세 혜택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세수가 너무 부족해지고, 이러한 조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과 세 부담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한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최저한세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의 성격을 .. 2025. 3. 5.
연말정산세액계산흐름도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이 안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환급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했을 때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공제 자료를 많이 조회해서 보냈는데, 왜 나는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할까?오늘은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던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책자에는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기타소득공제(보험료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를 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기 직전 금액입니.. 2025. 3. 5.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와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를 접수하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최대의 절세가 가능해지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앞에 포스팅한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감면 신청서는 근로자가 작성해서 사업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입사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늦게 제출해도 감면 혜택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제출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감면 대상 명세서는 사업장에서 작성해서 세무서에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홈택스에서 접수하는 방법을 예시합니다.홈택스에서 접수하신 후 연말정산을 하면서 감면을 적용하면 .. 2025. 3. 5.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 감면업종, 감면대상, 감면금액 및 제도연혁을 살펴봅시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큰 혜택이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2012년부터 도입되어 계속 연장되고 있고, 혜택의 범위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컴퓨터학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규정 아래 참조)그러나 여전히 전문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감면 기간은 최초 감면받은 날로부터 기산 합니다.그리고 장애인의 범위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와 약간 다릅니다. ​​​감면업종 전문직 등은 제외됩니다. 대부분 업종이 포함되지만 법무, 회계, 세무, 보건, 금융, 교육 등은 제외됩니다.​부동산임대업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 회계, 세무, 보건, 금융, 보험, 교육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소득자.. 2025. 3. 5.